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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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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인
1
덕수
1
화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훈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도15987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8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노70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12. 광주고등법원 2012. 1. 18. 선고 (제주)2011노69,85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
 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13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도9112 판결
  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공2011하,1975]
  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8년
17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도262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18. 서울고법 2007. 12. 13. 선고 2007노1826,2121(분리)(병합),2430(분리)(병합),2455(분리)(병합),2685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살인)[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상해)]·살인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재물손괴·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 상고[각공2008상,29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
  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노139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. 서울고법 2007. 6. 8. 선고 2007노78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배임수재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80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554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형사소송법

2006년
22. 서울고법 2006. 5. 26. 선고 2005노1861 판결
  [폭행치사] 파기환송[각공2006.7.10.(35),1629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3. 대구지법 2005. 10. 4. 선고 2005노1105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 확정[각공2005.12.10.(28),2098]
 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형사소송법

2004년
24. 서울고법 2004. 4. 2. 선고 2003노3304 판결
  [강간치상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870]
   강간치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1998년
26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도63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범죄등)][집46(1)형,625;공1998.6.15.(60),168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27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도3358 판결
  [업무상배임][공1994.6.15.(970),1750]
   업무상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1990년
30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감도127 판결
  [보호감호(상습사기,간통)][집38(2)형,709;공1990.10.15.(882),2059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984년
1982년
1973년
1966년
1962년
1961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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